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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신용카드로 3천만원 썼다면 稅환급 14만원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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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2013-06-26 17:43:13
 
◆ 소득공제 축소 / 稅테크 2.0 ◆
2014년부터 연말정산 셈법이 크게 달라진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크게 축소되고 기본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두 부문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격 변경된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낮아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정부 부처끼리 5%포인트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고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유력한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이나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 정부가 곳간 사정이 나빠지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폭은 더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이처럼 신용카드 공제율을 낮추려는 까닭은 세수 확보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체크카드 공제율을 30%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세수 확보에 반(反)하는 측면이 있어 검토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면 매년 2월 국세청에서 돌려받던 소득세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 결제액이 2000만원인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줄어들면 연말정산 환급액도 6만원 감소하게 된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금액인 연봉의 25%(1250만원) 초과분은 750만원. 기존 소득공제율 15%를 적용하면 A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112만5000원에 대해 공제를 받지만 10%인 경우에는 75만원만 해당된다. 소득공제율 5%포인트 인하로 37만5000원의 과세표준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A씨는 소득세 15%와 지방세 1.5%를 제외하면 6만1875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정걸 KB국민은행 WM사업부 재테크팀장은 "A씨의 연간 신용카드 결제액이 2500만원이면 환급액은 10만3125원, 3000만원이면 14만4375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2013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오는 9월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리트머스시험지인 셈이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 확보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대하려면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급여+상여-비과세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란 먼저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뒤 필요경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법이다.

정부는 특히 인적공제는 금액 중심으로,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은 비율(%) 중심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적공제 항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자녀장려세제란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우선 세금에서 깎아주되 면세점 이하에는 현금을 지급한다. 방식은 기초연금 도입과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 계층을 상대로 인적세액공제를 낮게 제공한 뒤 그 위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자녀장려세제를 얹어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종전에는 소득 구별 없이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저소득층만 크게 유리해지는 대목이다.

의료비ㆍ보험료 등도 달라진다. 정부는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 3% 이상 사용분에 대해 10~1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독신남이 5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종전에는 350만원(총급여액 3% 이상 사용분)을 소득에서 공제했다면, 2014년부터는 35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납부할 세금은 형행보다 약 25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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