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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지된 ''7일간 무이자제도'' 적용 …1600억 이자 편취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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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내 시중은행이 지난 10년간 1600억원 가량의 이자를 편취해 왔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방식''을 적용해오면서 지난 10년간 1600억원 정도의 이자를 가로채 왔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이자산정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모르는 척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부정행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7일간 무이자제도''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묶어두기 위해 기업자유예금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주는 대신 7일 미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한 규정이다.

2003년 7일간 무이자제도가 폐지됐지만, 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고객들에게 이자를 되돌려 주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액과 이율을 바탕으로 평균 예치일수를 3.5일로 가정해 추정한 결과, 은행들이 편취한 액수는 최대 158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화선 총괄지원본부 실장은 "은행들은 미지급한 이자를 조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자와 기관의 형사 고발은 물론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참여시켜 은행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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